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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절대 빌려주면 안돼, 범죄 구성할 수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7일 15시34분 조회: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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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서란시인미법원에서 VR 재판 라이브방송을 진행하여 법에 따라 2건의 정보인터넷범죄활동방조죄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사건은 서란시인민법원에서 심리했다.

피고인 우모(于某)와 부모(付某)는 타인이 정보인터넷을 리용해 범죄를 실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법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피고인 우모는 피고인 부모 등 사람들을 조직하여 강소성 남경시와 운남성 시쐉반나 경홍시에 가서 은행카드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부모는 불법으로 인민페 1000원을 획득했다. 조사결과 그들이 판매한 은행카드에는 루적 64만여원의 자금이 들어왔고 그중 28만여원이 사기에 련루되였다.

심리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법관은 법정에서 하모를 유기형 8개월, 벌금 3000원에 처하고 우모를 유기형 8개월, 벌금 3000원에 처했으며 부모를 유기형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원에 처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대중들은 자신의 신분증, 은행카드, 휴대폰카드를 적절하게 보관한다. 만약 사용하지 않거나 잃어버리면 제때에 말소하거나 분실신고를 하고 함부로 버리면 안된다. 작은 리익을 탐내 판매하거나 임대하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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