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새 중국이 창건 75주년을 맞는 해이자 ‘14.5’계획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2024년에 우리 나라는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발전을 도모하는 원칙,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안정을 유지하는 원칙, 선립후파의 원칙을 견지해 시장기대, 경제성장과 취업 등 안정에 유리한 정책들을 많이 내오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방식을 전환하고 구조를 조정하고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안정 속에서 량호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끊임없이 공고화할 것을 요구했다.

본사에서는 ‘정책문답·2024년 중국경제를 이렇게 추진한다’란을 설치했다. 앞으로 이 란에서 권위적인 부문의 인원과 관련 전문가, 학자들을 초청해 광범한 간부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쟁점문제에 대해 해답을 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경제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인 판단을 깊이 리해하고 올해 경제사업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경제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신심과 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거시적 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인바 주로 조세, 적자, 이전지불 등 수단으로 경제운행을 조정한다. 중앙경제사업회의정신에 따라 2024년에는 어떻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실시강도를 적절하게 늘리고 그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정책의 실시강도를 적절하게 늘린다는 것은 주로 재정자원의 통합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합해 적용하며 재정지출규모를 적절하게 확대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 성장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출을 늘이려면 재력보장을 강화해야 하는바 올해는 또 일정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배정해 재정의 총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예산사 사장 왕건범은 “올해는 계속 적정규모의 특정채권을 배정해 지방에서 중점분야의 단점보강강도를 높이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2023년 집행과정에 추가발행한 1조원의 국채도 재해지역 복구 및 재건 사업과 재해방지, 피해감소 및 재해구조 능력 향상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년간 중앙재정은 예산을 배정할 때 지방에 대한 편중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왕건범은 “올해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은 여전히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빈곤지역와 미발달지역에 큰 비중을 두어 재력이 약한 지역에 대한 자금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기층의 ‘세가지 보장’ 최저기준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정책과 조치가 실제적으로 실시되여 기업이 부담을 털어버리고 발전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2023년에 우리 나라는 70여가지의 조세비용우대정책을 여러차례에 걸쳐 연장하고 최적화 및 완비화했다. 재정부 세정사 사장 가영악은 70여가지 조세비용우대정책 가운데의 대부분 정책들은 2027년 년말까지 연장했으며 또한 2024년에는 구조성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정책을 잘 구체화해 정책의 정확성과 목적성을 높일 것인바 과학기술혁신과 제조업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은 동일한 자금으로 보다 큰 효과를 보고 기타 거식적 정책과의 협동련동을 강화하고 전일체로 역할을 발휘해 합력을 형성함으로써 거시적 정책의 조정효과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것이다.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 왕택채는 고품질발전요구를 긴밀히 둘러싸고 국가중대전략임무에 대한 재력보장을 강화해 재정자금을 요긴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나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경진기협동발전을 추진하는 등 중대전략에 대한 재정세무조치들을 구체화하며 중요한 생태기능구역에 대한 이전지불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택채는 재정은 국정운영을 뒤받쳐주는 기반이고 버팀목으로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실시강도를 적정 향상시키고 그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높이면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한층 더 이끌어줌으로써 경제발전과 재정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