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함께 술을 마셨을 때 어떤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3월29일 09시29분    조회:471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관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사회활동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적 권리와 의무 관계가 산생하지 않으며 모든 음주자는 사회리성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안전에 대해 최고의 주의의무가 있지만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음주자에 대해 일정한 돌봄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호북성 안륙시인민법원 민사심판 제1정 부정장 만홍위는 만약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상응한 돌봄의무를 다하지 않아 음주자가 사망한 경우 각측의 과실정도에 따라 조직자, 음주자, 권주자는 마땅히 일정한 민사배상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책임, 주의의무는 제한적인바 이런 주의의무는 의무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권익침해책임을 구성한다.

만홍위는 음주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래의 네가지 경우에는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상대방이 술을 못 마시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술을 마신 경우

◆과도하게 술을 권했거나 술을 마시도록 압박한 경우

◆음주운전, 격렬한 운동 등을 말리지 않은 경우

◆만취한 사람을 안전하게 데려다주지 않은 경우

만홍위는 만취자를 안전하게 데려다주지 않은 경우는 음주자가 이미 자신의 인신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그를 집 또는 병원으로 데려다주어 그에게 인신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0228
  •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였고 올해는 1/3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2022년에 아직도 어떤 시험들이 있을가? 어떤 것이 졸업전후 가장 획득하고 싶은 증서인가? 법률직업자격시험, 교사자격시험, 컴퓨터등급시험… 미리 기획을 하고 매일 노력한다면 최종 목적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 시험준비기간에 공식측 실시...
  • 2022-09-07
  • 군중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길사판’ 모바일판(APP미니프로그램)에서 교통법규 위반 원터치 조회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자는 ‘길사판’ 모바일판(APP미니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홈페이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常用服务)’에서 ‘교통서비스’를 선택하고 ‘교통관리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
  • 2022-09-07
  • 2022년 국경절 휴가안배에 관한 통지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정신에 근거해 2022년 국경절 휴가안배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 휴식한다. 10월 8일(토요일), 10월 9일(일요일)에 출근한다.광범한 대중들은 사전에 사업생활을 잘 안배하고 명절기간 안전에 주의하며 인원 밀집을 삼가하고 개인보호...
  • 2022-09-07
  • 장백산 서쪽비탈은 백산시 무송현 송강하진 지역내에 위치해있는 네개 비탈중에서 화산지모가 가장 장관이고 가장 전형적인 지역이며 또한 천지를 구경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기도 하다. 장백산 서쪽비탈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늦었는바 풍경구에서는 현대관광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축물을 적게 짓고 자연경관을 돋보이...
  • 2022-09-06
  • 며칠이 지나면 일년에 한번씩 오는 추석이다. ‘보름달이 16일에 둥글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올해 추석은 ‘보름달이 15일에 둥글어진다’. 이는 올해 추석날 밤 날씨만 좋다면 크고 둥근 달을 볼 수 있음을 뜻한다. 왜 올해 추석에는 보름달이 15일에 둥글어질가? 음력 8월의 달은 언제 가장 둥글가...
  • 2022-09-06
  • 일전에 길림성인민정부는 을 하달하였다.    선진을 표창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광범한 공안인민경찰이 분발할 수 있는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행동으로 20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소집을 맞이하기 위해 성정부에서는 사은휘 등 10명의 동지에게 '길림성 특급 우수인민경찰' 칭호를 수여하고 메달, 증서와 상금...
  • 2022-09-06
  • 새로운 한차례 가공유가격조절창구가 9월 6일 24시에 가동된다. 기구의 계산에 따르면 9월 2일 8번째 근무일까지 원유품종 평균 가격 95.88딸라/배럴을 참고할 때 변화률이 3.66%에 달하여 상응한 국내 디젤유판매가격이 200원/톤 인상되여야 한다고 한다. 만약 추후 2개 거래일에 국제유가가 폭등하지 않는다면 국내 가공...
  • 2022-09-05
  • 판소리는 조선족의 설창음악으로서 2011년에 제3차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명록에 등재되였다. 연변가무단 배우 최려령은 20여 년간 고학하여 판소리종목의 성급 전승자가 되였는데 그녀는 연변의 '백령조'로 불리기도 한다. 최려령은 끊임없이 판소리의 노래기교를 총결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가지 역할을 잘 ...
  • 2022-09-05
  •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친구와 지인들을 방문할 때 선물이 빠지지 않는데 ‘오고가는 인정’ 속에 규률위반의 잠재적 위험도 숨어있다. 아래에 ‘오고가는 인정’과 관련해 어떤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요구해서는 안되는지 명기하여 모든 당원간부들이 마음속에 분명한 ‘저울’을 간직함으로써 청렴...
  • 2022-09-05
  • 최근 남경의과대학부속 태주인민병원은 한명의 중증빈혈녀성을 진료했는데 이 환자는 50세 좌우의 녀성으로서 진료를 받을 때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피부와 눈이 노랗게 되고 밥맛이 없고 걷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녀는 이런 증상이 1년전부터 점차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녀의 혈액형과 혈액형 항체를 검사한 결과 그녀가...
  • 2022-09-0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