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미성년’, 면죄부가 아니다! 미성년자 5명 형사처벌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3일 11시12분    조회:311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또래 소녀를 구타하고 모욕한 미성년자, 배상하고 용서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 쉽지 않다! ‘미성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법치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남성 만녕시인민법원은 강제모욕사건을 심리했는데 법에 따라 5명의 미성년 피고인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2023년 8월 21일, 피고인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符某) 등이 만녕시 모 오락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모와 말다툼이 있었던 시모는 소모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양모에게 소모를 오락장소 근처로 불러오게 했다. 이어서 시모, 탁모, 황모, 부모 등은 소모를 미행해 함께 구타했다.

구타과정에 시모, 탁모가 소모가 입던 옷을 모두 벗겨버리는 바람에 소모의 온몸이 로출되여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다. 양모, 황모, 부모는 옆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후 시모 등 5명은 소모의 머리, 등 신체부위를 계속 구타했다. 그러다가 공안일군이 현장에 도착한 후 각자 흩어져 도주했다. 감정결과 소모의 부상정도는 경미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 6명은 모두 미성년자이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는 부모와 함께 공안기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공안기관은 2023년 8월 22일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형사구류를 한다고 선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5명의 피고인 가족은 잇따라 소모에게 배상금을 지불했고 소모 및 그의 보호자는 5명의 피고자와 합의한다고 밝혔다.

공안기관은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의 행위가 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강제모욕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할 것을 제청했다.

만녕법원은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의 피로인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가 분노를 분출하기 위해 패거리를 지어 폭행, 탈의, 영상촬영 등 방식으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미한 부상을 입혔는바 그 행위는 강제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각각 피고인 시모에게 유기형 1년 8개월; 피고인 탁모에게 유기형 1년 8개월; 피고인 양모에게 유기형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호아모에게 유기형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부모에게 유기형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법관은 “본 사건에서 일부 미성년자는 법률의식이 약하고 행위 식별능력과 통제능력이 비교적 약하며 불량한 작풍 환경의 영향을 받아 타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실시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행위를 실시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 심신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에 마땅히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판결에서 모욕행위의 불법성을 재천명했으며 관련 부문, 학교, 가정에서 미성년자가 이런 행위의 실시주체가 되는 현상을 더욱 주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563
  • 자료사진 시장에는 정제수, 미네랄물, 생수, 전해질물 등 수많은 물이 있다. 한병당 2원짜리도 있고 한병당 20원짜리도 있다. 그것들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가? 수도물로 만든 물은 마실 수 있을가? 인터넷에는 생수테스트를 위한 짧은 동영상들이 많은데 그 내용에는 3가지 생수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리유는 다...
  • 2024-07-29
  • 국내 관광추출조사 통계결과에 의하면 2024년 상반기 국내 관광객은 연인원 27.25억명에 달해 동기대비 14.3% 성장했다고 한다. 그중 도시진 주민 국내 관광객은 연인원 20.87억명으로 동기대비 12.3% 증가했고 농촌 주민 국내 관광객은 연인원 6.38억명으로 동기대비 21.5% 성장했다. 분기에 따라 보면 1분기 국내 관광객...
  • 2024-07-29
  • ‘세계상 줄넘기가 가장 빠른 아이’가 또 신기록을 창조했다! 7월 24일,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2024년 아시아주 줄넘기선수권대회에서 중국 선수 잠소림은 30초 싱글스윙(单摇跳) 230회의 성적으로 재차 세계기록을 창조했고 이어 7월 27일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220차, 222차 226차, 228차에서 230차 2015년 ...
  • 2024-07-29
  • 여름방학 동안 부모는 자녀가 좋은 생활습관과 과학적인 눈사용 방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것은 근시예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첫째, 야외활동을 늘려야 한다. 청소년의 야외활동은 평균 하루에 3시간 이상 유지되여야 한다. 둘째, 장시간 근거리에서 눈사용을 줄여야 한다.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숙...
  • 2024-07-29
  • 29일 새벽, 스케이트보드 녀자 스트리크 결승전이 끝났다. 14세의 중국선수 최신희(崔宸曦)는 최종 4위를 기록해 아쉽게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 그녀는 슬라이딩 65.47점, 기교 동작 89.11점과 86.98점으로 총점 241.56점을 받았다. 비록 시상대에 오르지 못해 아쉬웠지만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최신희가 ...
  • 2024-07-29
  • 상해 7월 28일발 신화통신(기자 임군, 진운부): 기자가 2024중국국제황금대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상반기 우리 나라 황금생산량은 179.634톤으로 동기대비 0.58% 증가했고 황금 소비량은 523.753톤으로 동기대비 5.61% 하락했다. 생산측면에서 볼 때 상반기 전국 황금 광산금 생산량은 141.496톤을 완성했고 유색부산물 ...
  • 2024-07-29
  •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제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부는 12개 대학교에 제1진 미래기술학원 건설을 배치했는데 ‘교육, 과학기술, 인재’ 이레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신품질생산력 발전에 조력했다. 현재 제1진 미래기술학원은 일련의 기술돌파와 산업전환을 ...
  • 2024-07-29
  • 자료사진 사람과 같이 모기도 자신의 ‘색상취향’이 있다. 모기는 어두운 환경이나 저조도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모기는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가 좋아하는 어두운 배경을 형성하여 모기가 더 ‘선호’하게 된다. 흰색과 같...
  • 2024-07-29
  • 북경 중축선은 북경 고성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7.8㎞ 길이의 ‘선’으로 유명하며 유명 건축학자 량사성(梁思成)은 “북경만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질서는 이 중심축의 건립에서 비롯됐다”고 일컬었다. 인도 뉴델리에서 27일(현지시간) 11시 15분 열린 유네스코 제46차 세계유산총회에서 ‘북경 중축선——중국의 리상적...
  • 2024-07-2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