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미성년’, 면죄부가 아니다! 미성년자 5명 형사처벌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3일 11시12분    조회:30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또래 소녀를 구타하고 모욕한 미성년자, 배상하고 용서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 쉽지 않다! ‘미성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법치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남성 만녕시인민법원은 강제모욕사건을 심리했는데 법에 따라 5명의 미성년 피고인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2023년 8월 21일, 피고인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符某) 등이 만녕시 모 오락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모와 말다툼이 있었던 시모는 소모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양모에게 소모를 오락장소 근처로 불러오게 했다. 이어서 시모, 탁모, 황모, 부모 등은 소모를 미행해 함께 구타했다.

구타과정에 시모, 탁모가 소모가 입던 옷을 모두 벗겨버리는 바람에 소모의 온몸이 로출되여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다. 양모, 황모, 부모는 옆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후 시모 등 5명은 소모의 머리, 등 신체부위를 계속 구타했다. 그러다가 공안일군이 현장에 도착한 후 각자 흩어져 도주했다. 감정결과 소모의 부상정도는 경미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 6명은 모두 미성년자이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는 부모와 함께 공안기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공안기관은 2023년 8월 22일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형사구류를 한다고 선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5명의 피고인 가족은 잇따라 소모에게 배상금을 지불했고 소모 및 그의 보호자는 5명의 피고자와 합의한다고 밝혔다.

공안기관은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의 행위가 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강제모욕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할 것을 제청했다.

만녕법원은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의 피로인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가 분노를 분출하기 위해 패거리를 지어 폭행, 탈의, 영상촬영 등 방식으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미한 부상을 입혔는바 그 행위는 강제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각각 피고인 시모에게 유기형 1년 8개월; 피고인 탁모에게 유기형 1년 8개월; 피고인 양모에게 유기형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호아모에게 유기형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부모에게 유기형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법관은 “본 사건에서 일부 미성년자는 법률의식이 약하고 행위 식별능력과 통제능력이 비교적 약하며 불량한 작풍 환경의 영향을 받아 타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실시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행위를 실시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 심신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에 마땅히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판결에서 모욕행위의 불법성을 재천명했으며 관련 부문, 학교, 가정에서 미성년자가 이런 행위의 실시주체가 되는 현상을 더욱 주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355
  • 최근 교육부는 교육부 및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2024년 대학입시 신고전화를 공포하여 광범한 수험생, 학부모 및 사회 각계 인사들이 2024년 대학입시와 관련된 문제의 단서를 제때에 신고하고 반영하는 것을 환영했다. 교육부 및 각 성(자치구, 직할시)는 관련 부문과 함께 신고단서에 근거해 최대한 빨리 조사처리하여...
  • 2024-06-06
  • 중국동방항공회사가 C919 국산 대형 비행기로 운항한 MU7192 항공편이 일전에 향항특별행정구에서 날아올라 상해 홍교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향항에서 상해로 실습의 길에 오른 100여명 향항의 청년학생들이 이 비행기에 탑승했다.C919가 국경간 상업전세기를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또 다른 국산 려...
  • 2024-06-05
  • 최근 중국인터넷협회는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이는 미성년자 게임환불에 대한 국내 최초의 단체표준이며 론쟁해결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다.하나의 게임 매달 최대 400원 충전가능시장의 쟁점외에도 ‘단체표준’은 일부 미성년자 게임리용 및 소비문제에 대해 규정을 진행했다. 례하면 온...
  • 2024-06-05
  • 북경 6월 4일발 신화통신: 국가 부주석 한정은 지난 4일 북경에서 토이기 외무장관 피단을 회견했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습근평 주석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전략적 인도하에 중국과 토이기는 여러 분야에서의 친선교류와 실무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했다. 중국과 토이기는 모두 개발도상국과 중요한 신흥시장국가로서...
  • 2024-06-05
  • 북경 6월 4일발 본사소식: 4일 오전,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가 북경에서 개막되였다. 회의에서는 ‘고수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협상의정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정협 전국위원회 주석 왕호녕이 개막회를 주재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정설상이...
  • 2024-06-05
  • 올해 6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전국 ‘눈사랑의 날’ 홍보교육주간이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각 초로족'이 되고 있으며 로안은 점점 더 저년령화되고 더 이상 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북경대학인민병원 안과 주임의사인 왕개(王凯)는 인터뷰에서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근시든 근시가 아니든 ...
  • 2024-06-05
  • 일전에 이 발부되였다. 위챗 청소년모드를 켠후 시간제한 및 야간시청 금지, 내용등급, 보호자 승인, 소비한도 및 방문제한 등 기능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시간제한과 야간시청금지 기능위챗 청소년모드를 켠후 청소년 사용자는 영상호(视频号)와 라이브방송 시청 루적시간이 40분이 되면 보호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 2024-06-05
  • 한국 련합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조 전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 안건은 뒤이어 한국 대통령 윤석열에 의해 승인되였다.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대북 확성기방송 등 조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우선 의 효력을...
  • 2024-06-0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