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온라인 초고가 팁 준 미성년자,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4월10일 14시52분    조회:20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7세 중학생 류군은 한 오락류 온라인 라이브방송플랫폼에 45만원을 충전하여 라이브방송 사회자에게 팁으로 주었는데 계정이 소비제한을 당한 후 보호자를 사칭하여 플랫폼 고객상담원과 소통하여 제한을 해제하고 계속하여 큰 금액을 충전하여 소비했다. 사후 플랫폼은 환불을 거부했다. 기자가 9일 북경시제4중급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45만원 초고가 팁지불 사건의 최종판결에서 플랫폼과 학부모들이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1심법원에서는 류군은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서 대규모 충전 및 후원행위가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이뤄졌고 사후 보호자가 명확히 추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해당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플랫폼은 심사가 형식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류군은 팁주기에 빠져 심지어 보호자를 사칭하여 플랫폼 고객상담원과 소통하여 소비제한을 해제하도록 했으므로 일정한 잘못이 있다. 또한 류군 부모는 보호자로서 재산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아이의 소비행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일정한 책임이 있다. 각측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은 플랫폼이 류군에게 24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류군과 플랫폼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결국 2심법원은 류군과 플랫폼이 각각 제기한 항소요청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북경시제4중급인민법원 법관 한계선은 온라인플랫폼은 마땅히 심사기제를 건전히 하고 신원확인, 소비알림, 이상거래 차단 등 조치를 엄격히 락착하여 미성년자의 고액소비행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0309
  • 하노이 4월 15일발 본사소식: 4월 15일 오전, 윁남에 대한 국빈방문을 마치기에 앞서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습근평은 윁남공산당중앙 총서기 또 럼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방문은 짧았지만 활동이 풍부하고 성과가 풍성하다. 쌍방은 세계 사회주의사업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려는...
  • 2025-04-16
  • 4월 15일 오전, 윁남공산당중앙 총서기 또 럼의 동반하에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습근평은 호찌민릉을 참배하고 화환을 진정했다(신화사 기자 연안 촬영).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 2025-04-16
  • 하노이 4월 15일발 본사소식: 4월 15일 오후,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습근평은 윁남에 대한 국빈방문을 마쳤다. 하노이를 떠날 때 윁남 총리 팜 민 찐; 윁남공산당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상무서기 쩐 낌 수; 윁남공산당중앙 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 레 호아이 쭝 등 윁남 당정 지도자와 지방대표들이 공항...
  • 2025-04-16
  • 콸라룸푸르 4월 15일발 본사소식: 4월 15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로 국빈방문을 떠나기 직전에 국가주석 습근평은 말레이시아 《신츄데일리(星洲日报)》, 《더 스타(星报)》,《더 선(阳光日报)》에 <중국-말레이시아 친선의 배가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제목의 서명글을 발표했다. 문...
  • 2025-04-16
  • 기자가 중국 국가철도집단유한회사(이하 국철집단으로 략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철도 5.1련휴 운수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8일이며 승객류동 고봉기는 5월 1일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련휴 첫날 기차표는 15일부터 발매되였다. 국철집단 승객부 책임자는 올해 5.1련휴 친척방문, 관광, 나들이 등 출행의향이 ...
  • 2025-04-16
  • 유방암, 위장도 종양…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질병들이다. 오늘날 이런 병들이 젊은이들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데 암에는 어떤 초기 신호가 있을가? 12가지 암증 신호 종기, 결절 혹이나 결절이 빠르게 커지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제때에 병원에 가야 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통증 외상이 없고 기타 질병...
  • 2025-04-16
  • 2024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정산이 진행중이다. 누군가는 환급도 보충도 하지 않으며 누군가는 보충세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이미 환급을 받았으며 누군가는 환급신청을 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환급에는 절차가 있는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안내에 따라 수정을 진행하면 된다. 1. 신청 제...
  • 2025-04-16
  • 생활속에서 리직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여러 도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양로금은 어디서 받는가? 성내에서 류동 취업시 어디에서 퇴직하고 퇴직대우를 받을지는 주로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신청할 때의 양로보험관계가 호적이 있는 성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양로보험관계가 호적이 있...
  • 2025-04-16
  • 4월 16일, 국가통계국은 수치를 발표했다. 초기 계산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액은 31조 8758억원으로 불변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전년 동기대비 5.4%, 전년 4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업종별로 볼 때: 제1산업의 부가가치는 1조1713억원으로 동기대비 3.5% 증가했다. 제2산업의 부가가치는 11조1903억원으로 5.9% 증가...
  • 2025-04-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