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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탄소시장 건설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정책문답·경제사회발전 전면적 친환경전환 가속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4월10일 15시43분    조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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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은 시장기제의 통제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실현을 돕는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전국 탄소시장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친환경소비 격려기제를 건전히 하고 친환경 저탄소 생산방식과 생활방식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2024년말까지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시장 루적 할당량거래량은 6.3억톤, 거래액은 430.3억원을 기록했는바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가격이 안정 속에서 상승하는 태세를 보였다. 전국 온실가스 자발적 배출감소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였는바 이미 63개 배출감소프로젝트를 공시했다.

“1년래, 전국 탄소시장은 평온하고 질서있게 운행되였는바 제도적 체계가 끊임없이 건전해지고 시장활력이 더한층 제고되였다. 중점배출단위의 탄소배출감소의식이 지속 적으로 강화되고 배당액납부 완료상황이 전면적으로 호전세를 보였다. 여러 경영주체들이 적극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배출감소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탄소시장기능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응사 사장 하응현이 말했다. 두 시장이 탄소상쇄기제를 통해 상호 보완되고 맞물림되여 우리 나라의 완전한 탄소시장체계를 공동으로 구성함으로써 배출감소주체의 전면적 보급을 실현하고 고품질발전의 친환경기반을 다지는데 조력했다.

하응현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데터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탄소시장의 선진격려와 후진제약 정책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시켰다. “우리는 채산과 검증 방법을 더욱 최적화하고 빅데터 등 정보화 수단으로 데터품질위험을 지능적으로 예측해 관리효능을 뚜렷이 향상시켰다. 동시에 고효능 화력발전설비, 열공급설비, 가스발전설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형 고효능 발전기의 발전량이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단계에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시장 건설을 다그치고 전국 탄소시장 최상위설계를 가일층 강화하며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업종별 보급범위 확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시장관리를 강화하고 시장활력을 높이며 무료와 유상을 결합한 할당량배분방식을 다그쳐 실행하고 데터품질관리를 끊임없이 보완함으로써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하응현이 말했다.

온실가스 자발적 배출감소에 대해 하응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태환경부는 거래기제를 계속 보완하고 프로젝트 업주와 심사검사기구 등 다른 주체에 대한 감독관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경영주체의 행위를 규범화하게 된다. 방법학적인 공개선발평가를 상시화하고 적시적으로 방법학의 적용조건, 배출감소량 채산방법과 액외성 론증방식을 갱신하여 시장의 지지분야를 확대하게 된다. 데터품질감독관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데터품질감독관리의 정보화, 지능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장기제의 온실가스배출 통제 및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가일층 발휘시키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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